화학뉴스

중국 정부가 2013년 5월부터 PSP(Polystyrene Paper)를 사용한 일회용 식품용기의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생산허가, 참가조건, 일회용품 회수시스템 등 관련법규 및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PSP 식품용기가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생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최근 PSP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90년대 철도부가 PSP 식품용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흰색오염>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됐다.
<흰색오염>은 열차의 PSP 식품용기 사용량이 너무 많아 폐기 후 열차노선 양측에 흰 선을 형성할 정도로 경관이 훼손된 것을 지칭하는 현상으로 철도부는 1995년 철도역과 열차에서의 PSP 식품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철도에 한하지 않고 <흰색오염>이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99년 당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현 상무부)가 <구식 생산설비‧기술‧제품 퇴출 목록>에 PSP 식품용기를 포함시켜 2000년 말까지 생산 및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5년판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에 이어 2011년판에서도 PSP 식품용기를 퇴출항목에 포함시켜 최근까지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2월 말 발표된 개정판에는 PSP 식품용기가 제외돼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정에 앞서 시장단체 및 전문가를 비롯한 환경보호부,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자문을 통해 PSP 식품용기를 퇴출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PSP 식품용기는 중국 국가표준(GB)인 식품포장용 PS 수지 위생표준(GB9692-1998)에 적합하며 회수 및 리사이클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널리 보급되고 있고 자원소비 감축에 기여하며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기반 정비 등으로 PSP 식품용기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한 것도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