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급물살
국회, 삼성전자 누출사고 강력 비판 … 경영계 반대로 법사위 계류
화학뉴스 2013.05.03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또다시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5월3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의 불산 누출사고는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언론,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을 듣지 않는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태도가 자아낸 합작품이며 예고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의 사고현장 조사 결과 불과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 조치가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의 허술한 보호장비 관리와 전문인력 미충원, CCTV 미설치 등 1월 사고 이후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재계의 반발로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영계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과징금 상향조정 및 도급인의 연대책임 강화 등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3/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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