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는 전력난을 막기 위해 화력발전의 핵심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중장기 에너지계획 운용을 위해 비과세 대상이었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연탄에 kg당 30원 안팎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유연탄 kg당 개별소비세 21-39원을 부과하면 유연탄 가격이 kg당 16-30% 상승해 전기요금도 3.7-6.4% 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규모, 세수 확대에 따른 재원배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해 10월 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