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화평법에 연속 “딴지걸기”
화학사고 외면한 채 외국인 투자기피 부각 … 화학사고 예방은 외면
화학뉴스 2013.09.13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회장단은 2013년 9월12일 롯데호텔 정례회의에서 화평법 등이 기업현실과 맞지 않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허창수 회장을 포함한 전경련 회장단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규제들을 보다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해외기업의 국내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국내 화학 및 관련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성이나 예방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화평법 반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 화평법의 순기능은 외면한 채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시간 및 코스트 부담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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