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발도상국 입장차이 커 … 소수국 반대로 합의 불가 잇따라
화학뉴스 2013.10.11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된 스톡홀롬조약, 바젤조약, 로테르담조약의 당사국총회가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스톡홀롬조약, 바젤조약은 일부 가입국의 수속이 완료되지 않아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스톡홀롬조약과 바젤조약, 로테르담조약은 유해물질 및 폐기물 이동 규제 등 공통된 내용이 많고, 당사국 중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국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년전부터 제휴‧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합동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 시작해 회의활동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신임장 수속을 마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마지막에 열릴 합동 당사국총회의 협상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인지, 공동으로 행동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속을 마치지 않은 국가가 잇따른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최종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귀국한 협상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협약의 당사국총회는 개최될 때마다 만장일치 원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참가국 대부분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국이 반대하면 채택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협상기간이 2주에 달했음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참가국 대표자들과 회담을 열어 합의문을 조정했다. 반면, 2010년 일본 나고야(Nagoya)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 보호조약 당사국총회는 주최국의 운영방침이 참가국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총회와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볼리비아 등 반대 입장의 소수국가들을 설득함으로써 폐회를 2시간 남기고 만장일치로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환경문제에 관련된 국제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 선진국들이 양보안을 제시해도 중남미 등 소수국가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수결보다 만장일치가 적합하다는 기존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화학저널 201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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