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중국 정부가 설비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3년 7월 <금융을 통한 경제 구조조정과 모델전환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설비과잉이 현저한 산업의 위법 신증설 계획에 대해 부외거래를 포함한 모든 자금 공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칭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이 투자를 조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중앙정부는 자금 공급을 억제해 산업 합리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중국 화학 시장은 2012년 이후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의 민영․국영기업 간부들도 2012년 가을부터 두드러지고 있는 설비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쳐 2013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메탄올(Methanol),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CA(Chlor-Alkali)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크릴산(Acrylic Acid), 초산(Acetic Acid) 등도 설비과잉이 문제시되고 있다.
초산은 생산능력이 2006년 약 200만톤에서 2013년 약 800만톤으로 급확대된 반면 수요 침체가 계속돼 저가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저들도 당분간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의 GDP(국내총생산) 기여도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GDP 성장률은 2012년 4/4분기부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설비과잉은 경기순환과 관계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기대해 신규 참가하거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증설이 주류이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2000년 이후 설비과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증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증설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게 투자유치 및 세수확보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민간기업의 투자에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펀드를 비롯한 일반 금융상품과 융자를 받기 쉬운 국영기업으로부터 금융기관을 경유한 위탁융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외거래로 총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20조위안, 30조위안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쟁력, 수요환경 등에 따라 금융지원을 차별화함으로써 설비과잉 개선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국은 각 산업의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형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설비과잉이 만연한 산업에 국가가 개입해 구조재편을 가속화하는 패턴이 화학공업에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