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은 2011년 동북지방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의 대안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파행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10월1일에 Hokkaido, Tohoku, Tokyo, Kansai, Sikoku, Kyusyu, Okinawa전력 등 주요 전력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신규 매입계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동북지방 대지진으로 위험성이 드러난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Feed In Tariff)의 파행을 의미한다.
FIT은 태양광, 풍력, 중소 규모의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5종류의 발전방식으로 생산된 전기를 국가가 지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전력기업에게 신재생에너지를 매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자는 것으로 매입비용은 전기요금에 가산돼 전력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전력기업 관계자는 “송전망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사업자들이 몰리면서 공급과잉 상황”이라며 “정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대거 승인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축전지 확보 등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인프라를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장소를 발전업자의 자유결정에 맡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주축인 태양광 발전기업들이 땅값이 싼 지방에 몰리면서 지역에 따른 공급 편중현상이 심화된 것도 매입계약 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