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A, 중국산 우회덤핑 조사 요구 … 한국‧말레이‧타이완 지목
화학뉴스 2014.10.31
유럽 태양광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모듈 우회 수출국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량 및 가격 제한조치 이후 제3국을 우회한 태양광제품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태양광기업들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방침이지만 시장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태양광산업협회(EPIA)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태양광제품의 우회 덤핑 조사 요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2013년 12월 중국산 태양광제품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EU에 수출할 때 W당 0.56유로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했으며 수입량도 7GW로 제한했다. EPIA는 협상 이후 중국산 부품을 제3국으로 보내 모듈로 조립해 원산지를 변경한 중국산 태양광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회 국가로는 한국, 말레이지아, 타이완을 지목했다. EPIA는 우회 덤핑 조사 요구를 2014년에 요청할 계획으로 EU 집행위가 요청을 수용하면 3국의 태양광 제조기업의 모든제품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다. 우회 수출이 인정되면 해당기업에게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고 해당국가의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전체에게 우회 덤핑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태양광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태양광제품 수출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EU 집행위와의 사전 의견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국산 태양전지로 모듈을 제조해 수출하는 일부기업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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