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OLED, FTA 혜택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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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 관세율 12%에서 5년 뒤 9.6%로 … OLED‧TV도 무관세 제외
화학뉴스 2015.03.03
디스플레이 및 에너지 분야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과 2차전지, 컬러 TV 등이 무관세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LiB(Lithium ion Battery)는 관세율이 12%에서 5년 후 9.6%로 낮아지는 것이 전부이다. 주력 수출제품인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은 FTA가 발효되고 9년째부터 관세가 낮아지게 돼 2024년이 돼야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의 빠른 기술 추격 속도를 감안하면 9-10년 후에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냉장고도 500리터 이하 소형 냉장고만 10년 뒤 관세가 철폐되고, 삼성전자 등이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프리미엄급 대형 냉장고는 20년이 지나야 관세가 없어진다. 자동차를 비롯해 화장품, 샴푸·린스 등 생활용품, 선박용 엔진 같은 고부가가치제품도 모두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한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상품 협상에서 대부분 무관세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한·중 FTA 타결 과정에서 중국의 저가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 시장을 지키기 위해 양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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