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전라북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으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2014년 익산을 비롯해 시흥·구미·서산·여수·울산 등 전국 6곳 주요 산업단지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했다.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환경부), 화학안전팀(국민안전처),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가스안전팀(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팀(전북도·익산시) 등 6개 협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실무협의회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화학사고와 관련한 예방·대응·대비·복구를 위한 단계별 외형을 갖추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익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훈령상 공동구역은 전라북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반면, 협업기관들의 실질적인 공동구역은 익산 국가단지와 익산 2지방단지에 한정돼 있어 433곳에 달하는 관할 구역에 30분 이내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시의회은 11월26일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30분 안에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며 군산지역에도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지역별 화학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화학사고는 2013년 5건, 2014년 3건, 2015년 5건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화학사고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은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폐지론부터 존치론까지 의견이 다양하다”며 “당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추가 개소하기 어렵다면 현재 각 소속기관에서라도 합동업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 119가 먼저 출동해 조치하고 2차로 방재센터가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면서 “센터의 역할은 예방과 대비·대응·복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고 공동업무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