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은 2017년도 예산안에서 4차 산업혁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97조4547억엔으로 전년대비 7329억엔 가량 증가해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예산안은 1조3366억엔으로 전년대비 165억엔 가량 늘었으며 일반회계가 3420억엔, 에너지 특별회계가 8474억엔, 특허 특별회계가 1472억엔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대책, 에너지절감 투자 강화에 중점 배분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 진흥비는 1010억엔으로 3년만에 1000억엔대를 확보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등 전략 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이 플랫폼을 획득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을 315억엔으로 1.5배 가량 대폭 확대했다.
중요 인프라 등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12억엔을 계상했으며, 중소기업 관련은 사업 승계를 촉진하고 하청기업 대책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진행돼 앞으로 5-10년 안에 약 절반의 중소기업이 사업 승계의 타이밍을 맞이한다. 창업 사업계승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활력 있는 담당자의 확대를 도모한다.
자원‧에너지 관련은 8474억엔으로 에너지믹스를 실현하고 위한 에너지절감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보안 강화, 에너지 사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에너지 절감 관련은 산업 톱 플랜너 제도의 대상 확대, 에너지 절감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석유 위기 후 수준의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장 및 사업소 등 산업 분야의 에너지 절감과 함께 주택‧빌딩의 EEH/ZEB화 촉진을 위해 673억엔 가량을 홥고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