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들이 정부에 탄소배출권 시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11월28일 화학·철강·시멘트‧발전 등 21개 산업계 대표기업들의 건의문을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제출했다.
탄원서 성격인 건의문에는 한국전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SK E&S 등 발전기업을 비롯해 현대제철, LG화학, 한화케미칼, 삼표시멘트, 현대시멘트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건의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배출권 가격은 최근 톤당 2만4500원으로 본격적 거래가 시작된 2016년 6월 말의 1만6600원에 비해 47.6% 급등했다.
발전·석유화학산업은 배출권이 부족해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지만 반대로 배출권이 남는 산업에서는 향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또 2017년은 1차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배출권 품귀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배출권 할당이 당초 계획과 달리 6개월 늦어진 2017년 말 발표될 예정”이라며 “배출권 여유기업들은 배출권 할당 불확실성, 규제 강화 및 가격 상승 예상 등을 이유로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권 부족기업이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거래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며 “고가의 배출권은 당기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예비분 1430만톤을 즉시 공급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배출권 시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인위적인 시장이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시장이므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배출권 부족기업이 2017년 배출권 평균가격 2만1036원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낸다면 전체 과징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