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Naphtha) 제조용 원유는 2018년에도 0.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상을 검토했지만 관련 산업계와의 의견 조율 끝에 증세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원유 수입 기본관세율과 석유제품 수입 기본관세율을 각각 3%로 적용하고 있지만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1996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할당관세율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 0%를 유지했으며 2015년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나프타를 제조하는 원유에는 1%, 수입 나프타에는 0%를 적용했으나 이후 국내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2016년부터 국내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수입 나프타 모두 동일하게 0.5%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정유, 에너지 관련기업들이 시황 호조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만큼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 인상 필요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세율 인상이 이루어지면 도미노식 물가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고 파급력이 막대하다는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세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