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나 허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주최로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권분과 부당경쟁방지소위원회 회의에서 AI를 활용하는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발언한 것은 DIC의 법규제담당부장으로 현행법이 IoT(Internet of Things) 시대가 도래하기 전 취합한 데이터의 이용 방안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미래사회를 위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기존의 화학물질 관리 관련 논의에서는 화학기업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소위원회의 산업계 대표는 도요타자동차(Toyota Motor), 소니(Sony), 캐논(Canon) 등 최종제품 생산기업이 대부분이며 소재산업은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회의에는 DIC를 비롯해 Mitsubishi Chemical, Sumitomo Chemical, Mitsui Chemicals, Kao, Lion 등 화학기업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됐으며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을 서면으로 각각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학기업들의 우려 사항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법에서는 정보 제공자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에 머무르며 부정적으로 제공을 한 제3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며, 둘째로는 부정적으로 취득한 정보의 사용 등을 멈추는 권리가 정보 제공자에게 없다는 것이다.
화학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가 영업기밀이 부당하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 제공을 주저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AI 분석을 통한 독성예측 시스템의 구축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모방제품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화학기업들은 형사 처벌을 포함해 강력한 법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화학기업들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위기의식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 발신 및 제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화학기업들은 아직까지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법무,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참여해 더욱 설득력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