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 정부가 8월28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외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8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8월28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일본 고위 관료들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과 관련해 보복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세코 경산상은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스가 관방장관도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경색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규제에 들어간 3개 화학소재 이어 어느 화학소재·부품·장치를 규제 대상으로 확대할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월4일부터 반도체 핵심 3개 화학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8월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