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중국, 인디아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수입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조사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4년 166건에서 2019년 9월 기준 198건으로 19.3% 늘어났다.
2015년 175건에서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2018년 19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디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유럽연합(EU) 6건 등의 순이었으며 최근 전세계로 확산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규제 형태는 반덤핑이 150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40건, 상계조치 8건 등이었고, 특히 주요 수출산업인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화학도 40건으로 2위였으며 플래스틱 및 고무 23건, 섬유 13건, 전자전기·기계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이 다른 국가에 취하거나 조사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는 44건에 불과했다.
수입규제를 취한 상대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건과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디아와 EU가 각 4건, 미국 2건 등이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각국 수입규제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한 설득 등 수출기업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 아래에서 수입규제조치 등 보호무역을 강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