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이 급증했다.
일본 재무성이 2019년 12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제로 투입되는 불화수소는 한국 수출량이 약 794톤으로 전월대비 약 83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여전히 73.1% 감소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경제 보복조치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소계(Fuluorine) PI(Polyimide) 등 국내산업을 견인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방식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불화수소는 7월 한국 수출량이 479톤으로 전월대비 83.7% 급감했고 8월에는 수출량과 수출액이 모두 제로(0) 수준으로 떨어졌다.
9월 수출량은 0.1톤, 10월에는 0.896톤, 11월에도 0.947톤으로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12월 수출량이 급증한 것은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월16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이후 중국 청두(Chengdu)에서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양국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 원칙에 공감하면서 수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두 정상회담을 앞둔 12월20일에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품목별로 제한적이나마 수출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본기업들이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급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불화수소 등 주요 3개 품목을 포함해 일본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20개 품목을 1년 안에, 80개 품목을 5년 안에 국산화하거나 일본 외 지역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산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후유증으로 한국시장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월2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강화된 후 소재‧부품‧장치 부문에서 일본 의존을 탈피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020년 1월10일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생산설비를 건설하기로 한 듀폰(DuPont)의 발표를 전하면서 “듀폰과 같은 움직임이 늘어나면 일본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