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 목표를 싱핼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면서 배출량을 상쇄할 만큼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과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는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65국을 포함해 총 70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중국은 2060년까지,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산업계, 탄소중립 코스트 “거부감”
환경부는 2020년 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 배출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탄소중립 대신 2017년 배출량 7억970만톤 대비 최대 75%까지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은 UN(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해 UN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이미 EU(유럽연합), 일본 등 17개국이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했으며, 한국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2020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빨라지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월 119개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72.9%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고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이행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72.9%로 가장 많았고 현재 국내 경제 및 경영 상황과 전망을 고려할 때 성급한 결정(17.0%),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경기침체 및 일자리 감소 우려(5.1%), 기후변화 문제보다 다른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이 더 중요(4.2%)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부가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으로 53.8%가 현재 국내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41.2%가 경쟁력 강화 및 신 성장동력 도출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95.0%가 현재 국내기업의 상황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44.1%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관련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민간포럼에서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40%에서 최대 75%까지 감축하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40% 감축이 44.1%, 50% 감축이 27.1%로 71.2%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미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고 이유로는 69.7%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국제수준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산업연구원, 제조업 비중 세계 2위 고려해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저탄소화 전략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0월25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적 불확실성과 코스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 장기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저탄소화의 부문별 실현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수단 등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의 산업부문 저탄소화 핵심전략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으로 요약된다.
먼저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를 화석에서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공정에서 자원을 재이용·재활용하는 자원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저탄소 연료·공정, 저감설비 등 혁신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그린수소, 그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적정가격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탄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주요 국가들과는 상이한 산업구조를 가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9%로 중국 28.1%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54.8%로 70% 수준인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낮은 편이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의 저탄소화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인센티브를 통한 능동적 감축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그린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합리적 가격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대량배출 산업인 철강의 코크스 공정 및 석유화학의 나프타(Naphtha) 이용 등 원료 대체를 위한 정부 주도 기술혁신 투자, 신제품 디자인·생산·소비·폐기 등 전과정에서 환경부하 최소화 방안 모색,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충실한 이행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석유화학, 저탄소화 비용 부담 “막대”
정부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초안대로 추진하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전환비용이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10월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산업단체가 공동 주최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2차 산업계 토론회에 참석해 “수명이 남은 기존설비의 매몰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코스트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맺은 협정이며, 정부는 10월17일 대국민토론회에서 산업부문의 전환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을 포함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책으로는 국내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으며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코스트를 추정하고 재원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저탄소 사회 전환과정에서 과도한 코스트 부담은 결국 국내기업이 이룬 원가경쟁력을 무너뜨려 고용 감소는 물론 제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는 자동차, 정보기술(IT), 건설에 중간소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3개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2번째로 높은 국가인 만큼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들의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유럽연합도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10년 동안 13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성한다”면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P, 카본 프라이싱 도입에 행동변화 촉구
BP는 최근 에너지 수요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탄소 배출을 비용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BP가 발표한 에너지 아웃룩 2020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저탄소사회 이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50년까지 에너지원 다양화, 화석연료 대신 전력을 사용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소비에 수반되는 온실가스(GHG) 감축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 등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기업과 소비자의 행동도 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BP는 2050년까지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GHG 감소율이 높은 순서대로 Net Zero, Rapid, Business as Usual(BAU)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3개 시나리오는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2020년 이후에도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작성했으나, Net Zero와 Rapid 시나리오는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면서 2035년 이후 특정단계에서 에너지 수요가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BAU 시나리오는 앞으로 30년 동안 일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2050년에는 수요가 현재에 비해 25%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
1차 에너지원 다양화와 탄화수소 의존도 저감,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가속화 등은 3개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이나 205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비교했을 때 Rapid가 60%, BAU는 20%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BAU 시나리오는 2020년대 초반 석유 수요가 피크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반면, 나머지 2개 시나리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 수요를 되찾는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했다.
BP는 석유 수요 감소 속도가 해상수송의 전기화와 효율 향상을 통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육상수송에서도 석유 수요가 늦어도 2020년대 후반에는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에는 육상수송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석유가 차지했으나 BAU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80% 전후로 줄어들고 Rapid는 40%, Net Zero는 20% 등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으로는 목표 실현 불가능
3개 시나리오는 모두 코스트 절감이 본격화되면서 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순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Net Zero와 Rapid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속도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35년까지 필요한 풍력 및 태양광 신규투자는 Rapid 시나리오는 350GW, Net Zero는 500GW 정도로 제시했다.
따라서 BP는 2000-2020년 증가율이 연평균 60GW에 불과해 목표 실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개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CCUS(Carbon Capture & Utilization & Storage) 확대를 통해 전력부문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BAU는 2050년까지 현재에 비해 10% 줄어드는데 그치고 Rapid는 80%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와 바이오연료 이용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수소 비중은 2050년까지 Rapid 시나리오 아래에서 7%, Net Zero에서는 16%로 확대되고,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바이오메탄, 바이오매스 등 바이오연료 비중은 Rapid 시나리오가 7%, Net Zero가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BP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약화됐다고 분석하고 각국의 강력한 정책과 기업,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책 마련이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행동이 늦어진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윤화 선임기자: kyh@cheml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