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플래스틱 생산부터 줄여 폐플래스틱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플래스틱 폐기물을 2020년에 비해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래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의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래스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산업계와 협력해 2050년까지 석유계 플래스틱을 100% 바이오 플래스틱으로 전환해 탈 플래스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플래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용기류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하기로 했다.
플래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적용하고 전체 용기류에서 플래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 38%까지 줄일 방침이다.
이밖에 용기 두께 제한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판촉행위 금지 등을 통해 플래스틱 용기에 대한 수요부터 줄여나갈 예정이다.
다만,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7월부터 적용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폐플래스틱 회수 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 별도 분리수거를 12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래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래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재생원료 비율을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폐플래스틱으로 메탄올(Methanol)이나 나프타(Naphtha), 친환경 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래스틱 클러스터도 2021년 15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PET병 사용 의무화는 다른 PET 사용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현재 PET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는 생산자 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양한 정책들로 포장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소재의 비율을 34%에서 2025년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플래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되며 플래스틱 재생원료인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제품의 유입을 줄일 계획이다.
또 플래스틱 재생제품 수출액은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