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대 국정과제로 코로나, 기후변화, 인종평등, 경제, 보건, 이민, 글로벌 지위 회복을 제시했고, 취임하자마자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작업을 중단함은 물론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에 대한 허가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인프라와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분배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는 핵심 공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하고 연방정부 부지에서 셰일오일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프래킹)를 금지할 방침이다. 수압파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생산이 타격을 받는 반면 태양광, 풍력에 대한 집중 지원이 예상된다.
2조달러 상당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방안으로 탄소세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11월 대선 승리를 선언한 직후 다우케미칼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앤드루 리베리스 주도로 탄소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2016년 탄소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합의하지 못해 실패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탄소세 도입이 무산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고 의회도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0년 7월 4년간 2조달러를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중화학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핵심인 국내 경제‧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에 한계가 드러난 화학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D10(민주주의 10국) 연합도 주목된다. 영국은 2021년 6월 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인디아·오스트레일리아를 초청해 D10 출범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을 의식해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맞춘 것으로, 중국이 트럼프의 중국 정책이 실패했다며 협력을 제안했으나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정책에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고 있음에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가 직접적인 수입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화학산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예상치 못한 호황을 맞보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산 수입규제 확대에 대비함은 물론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을 줄인다면 국제유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