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석유화학산업은 탄소세 부과 시 부담이 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000억원에서 36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 72조1000억원의 10.1-50.3%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 아래 이산화탄소(CO2) 환산 톤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탄소세를 매기는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에 등록된 908개 배출처로, 시나리오별로 각각 7조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가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며 100곳의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율도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에 달했다.
100곳 가운데 영업이익 상위 10곳을 제외하면 탄소세 비율이 39.0%, 117.0%, 195.0%로 크게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이 낮을수록 탄소세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소 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22개, 41개,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 부담 액수는 30달러 시나리오 기준으로 발전‧에너지가 8조8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철강 4조1000억원, 석유화학 2조1000억원, 시멘트 1조4000억원, 정유 1조2000억원 순이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대 배출처 가운데 정유‧화학기업은 에쓰오일, LG화학 등 6사의 탄소세 부담금을 예상했다.
에쓰오일은 30달러 시나리오 기준으로 부담액이 34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LG화학이 3066억원, GS칼텍스 2897억원, SK에너지 2610억원, 현대오일뱅크 2565억원, 롯데케미칼 2448억원 순이었다.
50달러가 부과되면 에쓰오일 5762억원, LG화학 5111억원 등 부담액이 5000억원을 상회하는 곳도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24개국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에서는 일본과 캐나다뿐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면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