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석유화학산업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 및 CBAM 담당자가 CBAM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포세션을 개최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품목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탄소세로 평가되며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석유화학 및 정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말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탄소 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만 발생하지만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기업 관계자 15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EU 간 배출량 산정 방법과 보고 방식,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의 차이점 등이 논의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EU 당국자의 정책 의도와 한국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