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재정 투입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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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업종의 구조조정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를 통해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정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IET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업계, 은행 중 아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채권은행이 주도권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구조조정 추진의 양대 메커니즘으로서 주식시장의 압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채권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채권은행도 지원중단과 현상유지의 선택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우선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본격적인 기업간 구조조정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주식시장의 압력이 작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화학저널 200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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