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율촌화학(대표 송녹정‧신동윤)이 2차전지 개발인력의 이직 금지에 대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율촌화학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전직 금지 가처분 1심에 불복한 전 직원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율촌화학은 2차전지 파우치 필름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10년 이상 재직한 A씨가 퇴직 후 2년 동안 경쟁기업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쟁기업에게 영업비밀 및 핵심 전략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3년 6월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형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로 그동안 일본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라 정부가 국책과제로 선정하고 율촌화학이 개발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직 당시 체결한 약정서의 전직 금지 기간 2년은 기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고 A씨의 전직으로 관련 영업비밀 및 기술 정보가 유출되면 율촌화학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A씨의 전직 금지 기간 축소 요구 및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A씨에게 전직 위반 시 2025년 3월17일까지 율촌화학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