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독점 문제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봄 그린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방침(그린 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그린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관련기업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오히려 GX 추진을 지연시켰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요 정책 방향 및 종합경제 대책 가운데 GX 관련 독점금지법에 대해 언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산업성이 연계해 그린 가이드라인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그린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2024년 봄 개정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개별기업으로부터 직접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등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역시 개정 가이드라인에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모아 추상화한 다음 경제산업정책국 주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한때 2024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에 GX 추진을 위한 기업간 연계 일부를 독점금지법 특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령 개정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산업계의 GX 추진 기여도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GX경제 이행채권을 통해 조달한 기금 20조엔을 화학산업의 구조전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선행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GX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아직 GX와 관련한 독점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