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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분담금 징수 … 설비·기술·운용 미숙함 우려 확산

베트남이 2024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실시하고 있다.
EPR은 폐기물 관리 및 리사이클 확대를 목적으로 국내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인구가 1억명을 돌파함에 따라 증가하는 폐기물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업은 직접 리사이클 뿐만 아니라 신설된 환경보호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초 분담금은 4월 징수했다. 
EPR 시행 시점 기준 대상품목은 플래스틱, 종이, 금속, 유리를 원료로 사용하는 용기포장,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하는 배터리류, 윤활유, 타이어 등이다. 
3년마다 제도를 개정하기 때문에 대상품목 및 리사이클 비율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며 2025년부터는 가전제품 등을 포함하는 전기·전자기기, 2027년에는 자동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베트남은 1월 기준 의무 리사이클 비율을 생산·수입 등으로 시장에 유통한 대상품목 총량의 5-22% 범위로 규정했으며 아직 재생재를 사용하는 사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을 예로 들면 신규 생산 소재, 재생재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22% 리사이클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베트남은 매립 방식을 통한 폐기물 처리에 의존하고 있어 리사이클 능력이 양·질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자원화 및 폐기물 감축 촉진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서 폐지, 철, 플래스틱 회수·재자원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본 JUNK에 따르면, 베트남은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 포함 2019년 6만5000톤으로 2011년 대비 2만톤 증가했으나 폐기물 매립비율은 약 75%로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리사이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인은 매립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수도인 하노이(Hanoi)는 매립비용이 킬로그램당 약 27원 수준인 반면 리사이클은 설비투자 등 제경비 포함 약 180원이며 감가상각 이후에도 90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기술적으로도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재생능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용기포장 소재로 EPR 대상인 PET,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LDPE(Low-Density P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발포PS, PVC(Polyvinyl Chloride) 가운데 PVC는 리사이클 과정에서 염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 기술이 필요하나 처리 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EPR 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분담금 산출기준에 대해 식품, 수산가공, 이륜자동차, 사륜자동차, 플래스틱 등 산업계 단체가 반발하고 있으며 현지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상공회의소도 이견을 표명함에 따라 시행을 앞둔 2023년 11월에만 2차례 단가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년 단위로 리사이클 비율이 개정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 및 작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대상품목이 확대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신고 절차를 두고도 불안함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신고서 양식은 10종류에 달하며 세칙이 불명확한 품목도 존재하고 있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및 담당자 등에 따라 제도 운용 및 해석의 차이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부족한 리사이클 능력, 인프라 등은 새로운 사업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