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유럽화학산업연협회(CEFIC)는 2025년 1월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경쟁력 강화 5개년 로드맵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에 대해 △무역정책 △저탄소·순환형 화학제품 수요 확대 방안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 개선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CEFIC는 무역정책에 대해 변화하는 지정학적·경제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요구했다.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중요과제로 ①관세·비관세 장벽 축소와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 접근성 확대 ②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③경제안전 보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중국, 아세안(ASEAN)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정책과 산업전략의 연계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탄소·순환형 화학제품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린제품의 코스트가 기존제품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제와 재정지원, 공공조달 등 공급기업에 대한 지원과 병행해 유럽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CEFIC는 REACH 합리화를 위해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환경·건강에 대한 보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10개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규제 투명성 개선, 가입국간 일관성 확보, 인가·제한 프로세스 간소화, 예측가능한 사업환경 정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럽기업의 부담은 경감하고 역외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U의 경쟁력 강화는 2024년 연임에 성공한 우르즐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의 최우선 과제이다. 우르즈라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은 재임 1기에는 환경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으나 2기에는 산업경쟁력과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CEFIC는 2024년 2월 유럽연합(EU)에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요구하는 앤트워프 선언: The Antwerp Declaration for a European Industrial Deal)을 주도한 바 있다.
화학산업은 EU의 전체 제조업 매출 가운데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EU가 주장하는 기후중립과 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이다.
CEIFC는 유럽 산업계가 에너지 코스트 상승, 규제 부담 증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존속이 위협받는 가운데 빠른 정책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쇠퇴가 불가피함을 경고하고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