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생산기업들이 미국 세법 개편에 따른 생존전략 마련에 나섰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7월21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인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대응을 위한 법률·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외교부, 코트라(KOTRA), 산업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배터리, 태양광, 풍력, 중전기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미국 투자·생산·공급망 대응전략과 기회요인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OBBBA는 세액공제 수혜 기간을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2032년 말까지 유지하고 핵심 광물에 한해 적용 기
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원안과 마찬가지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을 신규 도입했다.
PFE는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으나 중국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차단되면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OBBBA 제정으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의 미국 투자생산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국과 미국이 OBBBA를 적극 활용해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 로봇, 국방,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OBBBA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PFE의 실질적 지원 요건 및 준수 사항 △한국-미국의 배터리 협력 방안과 새로운 수요 시장 진출 방안 △한국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미국-중국 갈등 속 대체처·협력처 발굴 △북미 2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을 제안했고, 산업연구원은 △무인무기체계 개발 강화에 따른 군사용 드론 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성장으로 배터리 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 등의 전망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