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동력과 자원 안보를 고려한 폐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폐 배터리 시장은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가 2040년까지 4227만대로 급증함에 따라 2023년 108억달러(약 14조7500억원)에서 2040년 2089억달러(약 285조4000억원)로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 배터리 재활용은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콩고 등 일부 국가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용 광물 생산과 정제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주요 광물의 코스트 절감은 물론 수입 의존도 완화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의 정책 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은 31억2500만달러(약 4조270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배터리 제조·재활용 상업화 설비와 핵심 광물 재활용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최대 9억6000만유로(약 1조5400억원)를 배터리 재활용에 지원한다.
일본도 2020년 말부터 메이저의 배터리 재활용·순환 경제 전환 프로젝트에 1205억엔(약 1조1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 총 예산 15억원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폐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로 △공공 구매 지원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시장 조기 진출 및 연착륙을 도울 수 있는 공공구매 확대와 관련해 재사용·재활용 배터리로 만든 생산제품에 대한 정부 인증 및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