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 체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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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요 산업계 대표들은 한-미 FTA 체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17일 공청회를 열었으나 자동차, 화장품, 섬유, 신발 등 주요 관련업계 대표들은 FTA 체결로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섬유, 신발업계 대표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생산자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미국 생산자들은 결국 국내 생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화장품업계는 FTA 체결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한국의 불합리한 규격, 검사, 광고, 세제 등 비관세장벽이 개선된 뒤에 FTA 논의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3사를 대표하는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TPC)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FTA가 체결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을 확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화장품연합회(CTFA)도 한국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검사, 표준 및 광고 규정으로 한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에 지장이 많으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표준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EP는 부시 행정부가 관련업계의 의견에 따라 당분간 한국과의 FTA 보다는 현안으로 부상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국-칠레 FTA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Max Baucus) 상원의원은 5월23일(현지시간) 한-미 FTA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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