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국가기정 연구실 중 연구실적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과학기술부는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될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429개 국가지정 연구실 중 1단계 연구기간(2년)이 종료되는 1999년 지정 연구실 140개에 대한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계평가는 연구성과의 수월성 및 연구환경 변화를 감안해 해당기술의 공통 기반성 및 핵심성 유지여부, 해당기술 분야의 산·학·연 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 등 공공기능 수행정도를 점검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산·학·연 전문가 10-15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 위원회의 발표·패널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11개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전문평가 위원회의 평가는 8월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며, 현장평가는 8월29일부터 9월5일까지 실시된다. 종합평가는 9월11일에 마무리된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단계평가는 일정율의 강제탈락제 시행으로 평가결과 하위 20%를 탈락시키는 대신 탈락된 만큼의 연구실을 신규로 뽑아 경쟁을 가속화시킬 방침이다. 연구책임자들에게 경쟁심을 고취시켜 연구성과의 가시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불량과제를 미연에 제거시킴으로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또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11개 전문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되 연구책임자가 평가받기를 회피하는 전문가는 전문평가 위원회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속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3년간 매년 3억원 이내의 직접연구비에 연구수행 지원경비를 더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연구실 책임자는 산·학·연 또는 국제협력, 위탁연구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단계평가결과 『미흡』및『불량』판정과제의 연구책임자는 15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01년 현재 국가지정 연구실은 산업계 20개, 학계 76개, 연구계 33개 등 총 129개로 나타났으며, 2000년 160곳에 비해 31개 연구소가 감소했다. 연구책임자의 연령 분포는 40-49세가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 22.5%, 30-39세 10.8% 순으로 조사됐다. 그래프,도표:<국가지정 연구실 운영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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