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예산을 화학 편성하기 위해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지원사업을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성과지원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신제품 개발에 112억원(75개 과제), 신기술 창업에 131억2000만원(96개 과제)을 지원했다. 또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신기술창업지원단 등 3개 기관에 41억8000만원을, 우수 연구성과의 권리화를 위한 특허경비 지원 사업에 77억원을 지원했다. 신제품 개발 지원은 민간기업이 공공연구기관 보유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기술개량 이전 등 실용화를 추진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기부는 대학 22개(29.3%), 기계연구소 15개(20.0%), KIST 13개(17.3%) 등 75개 기술이 기업에 이전됐다고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기술 창업 지원은 출연연구소 연구원 창업 및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과 출연연구소간 협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AIST 신기술창업보육센터 57개사(59.4%), KIST 창업보육센터 15개사(15.6%), 생명공학연구원 Bio벤처센터 8개사(8.3%) 등을 지원해 중소벤처 창업기업(Start-up)을 육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출연연구소 대학 우수연구성과의 적시 권리화를 통한 특허기술의 보호 강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경비 지원 사업은 1994년 이후 KIST 33억원(28.6%), 화학연구원 25억7000만원(22.2%), KAIST 19억2000만원(16.6%) 등 115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0년 지원을 받아 출원 완료된 1065건은 2000년 6월 On-line기술 이전알선 인터넷 Mart로 개설된 Cyber Technomart(cybertech.or.kr)에 기술별로 등록한 바 있다. 과기부는 연구성과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로 2001년 현재 32개 과제를 기업화해 JIS 국제규격 등 19개의 인증을 획득했고, 102개 과제에 대한 기업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구성과 지원사업에 따라 2000년에는 매출발생 157억원, 수입대체 12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증대돼 2001년에는 매출 515억원, 2002년에는 1655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구소나 대학이 수행한 과기부 연구개발사업은 기초 원천기술의 권리화와 민간이전 실용화 촉진을 통한 국내기술 보호 및 R&D 투자의 생산성 제고가 시급하고, 대학 출연연구소 등은 투자 및 연구성과에 비해 실용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특정연구 지원사업에 따라 1982-2000년 1만8918개 과제를 지원했으나 불과 12%인 2175건만이 실용화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래프,도표:<과학기술부문 지원실적><기술이전 기관 비중><지원기업 입주 보육센터 비중><특허경비 지원추이><연구개발 지원 기업화 실적><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민간이전><특허경비 지원액(1994-2000)> <Chemical Daily News 200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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