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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인가, 위기가 될 것인가? 중국은 지난 6월과 7월초 미국 등과의 양자간 협상과 WTO와의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이 승인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주판알 튕기기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대비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장기적으로 시장효과보다 경쟁효과가 더 커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WTO가 중국에게 안겨줄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교역환경의 개선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모든 WTO 회원국들과 교역할 때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정상교역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며, 유럽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들도 해제돼 교역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에서 개도국이 누릴 수 있는 특혜관세(GSP) 등 여러 혜택도 보장받게 되며, 뉴라운드 등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다자간 교섭에 정식 멤버로 참여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WTO 가입을 계기로 해외자본의 중국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도 추진되는가 하면 상거래 관습과 법 및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져 중국으로의 외자 유입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동원이 한결 수월해지고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이 촉진되는 한편 신규 고용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은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기 위한 국내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표, 그래프 :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경제의 대차대조표 | 한-중 교역 추이 | 한국의 중국투자 추이 |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관세인하 계획 | 중국의 합성수지 수입 및 자급률 추이 | 중국의 외국인투자 동향 | 중국의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 추진현황 | 중국의 외국인투자(2001) | 중국의 무역수지(2000) | 중국의 경제성장률 | 중국의 무역동향 | 중국의 실물경제 동향 | <화학저널 200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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