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중 조세부담률 2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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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1998년 27.6%(37.0%), 1999년 27.7%(37.3%), 2000년(잠정) 28.0%(37.5%)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조세(국세+지방세)를 GDP로 나눈 값이다. 최근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2000년 조세 및 국민부담률(잠정)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했는데, 우리나라의 2000년 조세부담률은 22.0%로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5.0%), 일본(17.1%), 슬로바키아(21.1%) 다음으로 4번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2000년 국민부담률은 26.4%로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8.1%)를 제외하고는 가 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해 GDP로 나눈 값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기여금, 보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의료보험을 합한 것이다. 그래프,도표:<OECD 회원국의 조세(국민)부담률(2000)> <Chemical Daily News 20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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