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는 2002년의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가 환경문제에도 그대 로 투영된 한해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비경제성과 갯벌파괴, 수질오염 가능성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정부는 5월 사업강행을 결정했다. 반면, 맑은 수돗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3대강 특별법과 난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등이 제정된 것은 환경정책이 진일보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1년의 10대 환경뉴스를 간추려 보도한다. 1)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는 2001년 5월25일 국민의 83%가 반대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농림부 의 집단 이기주의와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강행결정이 난지 100일 도 지나지 않아 농림부가 쌀 재고누적과 2004년 쌀 수입대체가 불가피하다며 쌀증산 정책을 포 기해 주목됐다. 2) 난개발로 치닫는 동강 생태계 보전에 대한 염원으로 국민이 지켜낸 동강이 심하게 파괴되고 있다. 강변을 따라 콘크 리트 옹벽과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고 대형버스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생겼으며 민박집과 레프팅 업체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으나 환경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 3대강 특별법 제정 오염총량 관리제와 하천 인접지역의 오염원 관리강화 등 수질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 올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수계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상하류간 첨예한 갈등으로 법제 정 자체가 불투명했던 3대강 특별법은 222개 시민환경단체의 국회입법 감시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로 커다란 결실을 보았다. 4) 미국없는 교토의정서 합의 지구온난화의 최대 주범인 미국이 빠졌지만 세계는 교토의정서를 되살려냈다. 전세계 온실가스 의 25%를 배출하는 미국이 자국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거부 한 것이 지구생명과 미래세대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기후변 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5) 광우병 파동 1986년 영국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광우병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일본에서 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채식동물인 소에게 육골분을 먹 여 이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던 병이 소에게 발생했고 결국은 그 화살이 인간을 향하고 있다. 6)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승소 매향리에서 자행된 50년간의 폭격과 13년간에 걸친 주민들의 투쟁이 4월 작은 성과를 거뒀다. 서울민사지법은 1심에서 미공군 폭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중 6명에 대해서 는 각각 1000만원, 8명에 대해서는 900만원씩 총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 난지도 골프장 강행 난지도는 비위생 단순 매립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끊임없이 신음하고 있다. 매립지 전구간에 걸 쳐 인체에 치명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발암물질이 나타나고 있는 난지도에 서울시는 골 프장 건설을 강행키로 해 환경단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8) 북한산에 관통도로 환경부가 7월12일 북한산은 물론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 간 25.3km에 대해 공사를 허용했다.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 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환경파괴적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9)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5월 환경부는 원수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정수장의 정수된 물과 수도꼭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 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 준 첫번째 사건으로 국내 정수장 시스템과 수도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됐다. 10) 대규모 신규댐 건설 가뭄이 한창이던 봄 건교부는 가뭄을 핑계로 28개의 댐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가뭄 대책이라며 발표한 댐이 물을 공급하겠다는 지역(도시)은 가뭄 피해지역(농촌)이 아님은 물론 도시지역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수요를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공급능력을 축소했기 때 문이다. 이에 15개지역 주민들과 20여개 시민단체는 댐반대 국민행동을 조직, 댐 중심의 물정 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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