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세금비중 높은 것은 사실인데…
|
현재 국내 석유 시장에서 유통중인 휘발유 리터당 소비자가에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차지하 는 비중이 6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석유협회(회장 최두환)가 분석한 `국내 휘발유 세금 구성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소비자가(7월말 현재 리터당 평균 1302.37원 기준) 중 원유 수입단계의 관세, 품질검사 수수료 ,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및 정유사 판매단계의 부가세(10%) 등을 합하면 총 887.67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사의 휘발유 1리터에 대한 세전 공장도 가격은 390.91원에 불과하나 제세금과 수수 료가 합산된 정유사 세후 공장도가는 평균 1248.20원으로 세전가격의 약 3배를 상회하며 여기 에 대리점 및 주유소의 영업마진과 부가세 등이 추가돼 최종 소비자 가격은 평균 1302.3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 가격 중 제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가 전량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석유의 국내소비 억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실상은 징세가 손쉬운 간접세를 보다 많이 거둠으로써 정부의 세수(稅收)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쟁상대인 타이완과 일본의 휘발유세 비중은 2001년 3월 기준 각각 38.8%와 56. 5%로 훨씬 낮은 편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59.2%도 한국보다 9%포인트 낮 다. 대한석유협회는 공평과세를 이룩하고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줄이려면 이제 정부가 간접세인 유 류세 등의 세율을 대폭 낮추고 대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철저 히 파악해 직접세 징수를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0년 징수된 휘발유세는 약 5조9000여억원으로 전체세수 92조9000여억원의 6.4%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0>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올레핀] MTBE, 휘발유 침체로 한국산 타격 | 2025-04-04 | ||
| [석유화학] 톨루엔, 휘발유 수요 줄자 떨어진다 | 2025-03-20 | ||
| [국제유가] 국제유가, 휘발유 재고 증가 “하락” | 2025-02-27 | ||
| [석유정제] 정유4사, 휘발유‧경유 수출 “최대” | 2025-02-03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바이오연료] 바이오 에탄올 ①, 휘발유 혼합 의무 확대 CO2 감축 효과 “기대” | 2025-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