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비료 수입관세 및 쿼터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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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무역부는 중국이 WTO 가입함에 따라 화학비료에 관한 수입관세 및 쿼터제에 대한 정 책을 2002년1월부터 완화할 방침이다. 중국은 요소 및 DAP에 대한 수입 쿼터제한 및 화학비료에 부과하는 쿼터제하의 수입 관세제도 를 철폐할 계획이다. 쿼터제 아래에서는 4%의 낮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쿼터제를 적용받지 않는 품목은 50%의 높은 관세를 부가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초기 연도 수입 허가물량으로는 요소 130만톤, DAP 540만톤, NPK 복합비료 270만톤이 할당됐으 며 과도기 기간 동안 매년 5%씩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의 인계비료 수요는 400만-6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허가 물량은 540만톤으로 인계 비료의 중국 내수시장 대부분을 외국에 개방함으로써 가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학비료는 당분간 특수 유통관리 아래에서 수입될 것으로 보이나 2009년에는 자유 수입 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5년후에는 WTO 가입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화학비료에 대한 도소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CCR 2001/11/16] <Chemical Daily News 200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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