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고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전·충청, 전라·제주, 울산·경북·강원 3개 권역에 2002-06년 5년간 총 1조1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포함한「지역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방비와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선택과 집중』원칙아래 전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IT, BT 등 미래성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권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발전방향과 전략산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충청권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연구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역점을 두고 전자·생물(의학·화학·동물자원)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대전은 생물의학·화학 및 정보통신, 충남은 전자정보기기 및 생물(동물자원), 충북은 전자부품(오창)과 보건의료(오송in┴ª├?) 거점으로 육성한다. 전라·제주권은 산업낙후권역으로 지역산업 발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청정자연 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자동차부품·기계·생물(자생식물·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전북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전남은 생물농업 및 소재산업, 전략산업 기업유치 기반조성, 제주는: 자생식물 및 해조류 산업을 거점으로 육성한다. 울산·경북·강원권은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정보기기 등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집적지를 형성함으로써 자동차·전자·생물(의료·환경·건강)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울산은 자동차 및 정밀화학 산업 구조고도화, 경북운 전자정보기기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물산업, 강원은 춘천, 원주, 강릉을 삼각벨트로 연결한 생물·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한다. 산자부는 지역의 R&D 역량 제고를 위해 R&D의 기획·평가 기능을 담당할 주체(지역 R&D 기획·평가 실무진)도 육성할 방침인데, 지역산업 중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의 '산업기술평가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R&D 기획·평가 실무진은 지역산업의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 작성하고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R&D역량, 인력, 기술수준, 평가기록 등에 관한 D/B를 관리하며, 지역산업의 개발 시나리오에 적합한 단계별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수요조사와 지역혁신 D/B를 근거로 지역 R&D 과제의 도출 및 연구진 구성 등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또 지역 R&D 과제의 수행성과 및 참여인력 평가를 위한 실무업무을 수행하며, 국가 R&D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지역 R&D 주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의 기획·응모업무를 대행케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역 전략산업의 효과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R&D 역량을 제고하고, 산업의 집적(Clustering)과 네트워킹을 촉진하며,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3개 권역에 총 8817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27개의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총 2250억원의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R&D 지원자금 중 1/2은 지역별로 사전배정하고, 나머지 1/2은 경쟁방식으로 운용하며, 지역별로 R&D 기획평가 실무진을 구성해 지역의 R&D 추진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역산업 진흥계획은 1999년부터 시작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KDI, KIET, 삼성, 포스코 등 경제연구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지역의 산업집적현황 및 발전잠재력을 토대로 지역별로 2-3개의 전략산업과 세부추진사업을 발굴했고, 향후 시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역산업 진흥계획 추진으로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 발전기반이 조성됨은 물론 5개년 계획기간 중 약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생산과 3만4000명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시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지역별 토론회를 10회 개최할 계획이며, 해당 시·도 경제국장, 지역개발연구소 및 대학교수, 지방기업인 등이 참여해 지역의 장기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그래프,도표:<지방경제활성화 지원예산><지역산업 육성예산(2002-06)><R&D 예산 소요내역(2002-06)> <Chemical Daily News 2002/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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