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석유화학, SK케미칼 등 화학기업을 포함한 13사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상기업은 한화석유화학을 비롯해 LG산전, SK케미칼, 흥창, 한화, 한화유통, 동부건설, 동부화재, 동부제강, 동국제강, 신화실업, 대한바이오링크, 대한펄프 등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14일 정례회의를 열어 흥창과 신화실업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한바이오링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또 LG산전, 흥창,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 동부건설, 동부화재, 동부제강, 신화실업, 대한펄프 등 10사는 3-12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받는다. 조사 결과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한 흥창과 유가증권을 허위 계상한 신화실업은 검찰에 고발됐고, 대한펄프는 검찰통보, 대한바이오링크는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동부와 한화 계열사, SK케미칼, 동국제강 등은 자회사의 영업권을 1-2년에 몰아 모회사에 반영해 모회사의 자산가치를 부풀렸고, LG산전은 LG금속을 팔면서 영업권을 일시에 상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위원회는 신화실업에 대해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 대여금 등을 예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조작하거나 은행조회서를 변조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외부감사 방해죄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외부감사 방해죄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위원회는 위반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7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6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참여 제한, 손해배상기금 적립 등의 조처를 내렸다. 분식회계 협의로 제재를 받게 된 13사의 2001년 순이익을 정상 처리한 결과, 한화석유화학이 163억원 흑자에서 228억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수익구조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13개 기업은 회계처리가 적합했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당한 회계처리를 인정받기 위해 불복절차를 밝겠다는 입장이어서 제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한화그룹은 당시 회계기준에 의거했을 때 전혀 하자가 없었던 것을 이제 문제삼는 것은 억울한 일이며, 그때 회계처리 내용은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모두 공시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석유화학은 당시 회계규정 자체가 불명료했던 것도 사실이며, 회계법인과 상의해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룹차원에서 구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산전도 당시의 회계처리 기준은 영업권 감액과 관련된 규정이 모호해 외부감사인, 금감원과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회계처리를 했으며, 협의결과에 따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했던 것인데 이제 문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프,도표:<분식회계 적발기업의 순이익 조정><SK케미칼의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한화석유화학의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한화의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Chemical Daily News 200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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