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너지 개발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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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특별예산에서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해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한 균형적인 정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 개발 예산을 2001년 1734억원에서 2002년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단계 투자소요의 일정부분을 채무보증으로 지원해 부족한 정부의 지원을 보완할 계획이며,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액의 22.2%에 불과한 정부의 지원비율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자원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외환위기 및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해 총 214개 사업에 진출해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116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석유·가스 사업은 21개국에서 53개 사업(생산 16·개발 6·탐사 31)이 진행중이고 확보한 가채매장량은 8억4700만배럴이다. 1999년 기준 자주개발수입율은 1.7%, 자주개발수입량은 1500만배럴이다. 유연탄 및 광물자원은 26개국에서 63개 사업(생산 13·개발 32·탐사 18)이 진행중이며, 확보한 가채매장량은 유연탄이 12억4100톤, 동광은 500만톤 등이다. 1999년 기준 자주개발수입율은 유연탄 23.1%, 동광이 9.8%이다. 2000년 6월말 기준 총 투자실적은 44억5100만달러이며, 이 중 65.4%인 29억1000만달러가 회수됐다. 마리브유전 투자액 6억5800만달러에서 13억5600만달러를 회수해 투자 회수율이 206%를 기록했다. 파시르탄전은 투자액 3억400만달러 중 2억8800만달러를 회수해 투자회수율이 95%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또 현행 자원공급방식이 자원 직수입에 편중돼 있고 국내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아직 유치단계여서 수익성이 미흡하며, 민간기업의 참여여건이 악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해외에서 개발된 광물자원의 국내 수요처 확보 곤란, 자원개발산업의 핵심역량인 전문 경영능력과 기술력 부족, 체계적인 사업지원 미흡 등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그래프: | 한-일 석유개발 정부지원 비교 | 개발원유 단가와 구매원유 단가 비교 | <Chemical Daily News 200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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