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품들이 2002년 1-4월 32개 국가 및 지역에서 덤핑판정 및 조사를 받아 전체 수출총액의 5.6%인 150억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중국 역시 수입품들에 대한 덤핑 조사 신청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홍콩 일간 명보(明報)가 6월7일 보도했다.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마슈훙(馬秀紅) 부부장은 최근 다롄(大連)에서 열린 전국 수출입 공평(公平)교역평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산 수출상품들에 대한 덤핑판정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키는 5월 이후 중국산 연필 등에 대해 덤핑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수출상품 및 수입시장의 기술 및 검역표준 등에서 차이가 커 국외 비관세 장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역시 외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한 1997년 12월 이후 모두 19건의 덤핑조사 신청을 받았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말 이후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북경일보(北京日報)가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6월6일 보도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12월10일 한국,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대해 처음으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9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약 40%에 해당하는 7건이 2001년 11월 이후 약 7개월 동안 실시된 것으로 최근 들어 반덤핑조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 11월 이후 12건의 반덤핑 제소신청을 받아 지난 4년간의 신청건수보다 더 많아 앞으로도 증가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MOFTEC의 왕시춘 공정무역사무소(FTB) 소장은 "과거에는 자국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반덤핑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2001년 11월에는 특별기구까지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중국의 반덤핑 조사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저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지금까지 실시한 19건의 반덤핑조사 가운데 6건이 최종판정을 받아 최저 4%, 최고 7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으며 관련 수입품의 액수도 52억달러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국은 모두 20개로 한국이 15건 피소돼 가장 많았으며 일본 9건, 미국 7건, 러시아 5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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