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지원정책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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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신기술 제품의 70%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과 똑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이 단순한 소액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업에 집중 투입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위원회(KTC)에 따르면, 2001년 정부의 산업기술 개발자금을 지원받은 187개 신기술 사업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3%가 자사 제품과 유사하거나 같은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답했다. 무역위는 외국제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순 개량하는 국내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돼 선진국의 신기술 동향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분석시스템 구축과 양질의 기술평가 인력양성, 사후 검증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사업화한 국내기업 가운데 절반은 사업화 이전에 외국제품의 덤핑수입으로 곤란을 겪거나 주위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례를 봤다고 답했다. 수입되는 외국제품의 가격수준에 대해 응답 기업의 65%가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16%는 덤핑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내 신기술 제품이 품질과 가격에서 수입품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기업의 73%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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