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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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관리가 2002년 9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된다. 배출업소 관리를 일원화해 관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시·도에서 관할하는 배출업소가 3만1262개로 전체의 78.4%를 차지해 대부분인 반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할하는 업소는 8612개로 전체의 21.6%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산업단지 및 일부공업지역은 (지방)환경관리청이,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환경관리를 담당해 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업소수가 1만1705개이고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관할하는 업소가 3334개로 수도권지역에 입지해 있는 배출업소가 전체의 37.7%에 달하는 1만3878개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전국의 총 배출업소수는 3만9874개인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상당부분이 4종, 5종 사업장으로 차지비중은 전체의 92.6%에 달하고 있다. 3종 이상의 대규모 배출업소는 전체 사업장의 7.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기배출업소는 1995년 총 2만8801개소에서 1996년에는 3만1229개, 1997년 3만1855개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IMF이후 산업활동이 위축된 결과 1998년에는 총 3만865개로 감소했다 2000년 3만7462개, 2001년 3만9874개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연간 연료 사용량에 따라 1종에서 5종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연료 사용량에 따라 구분하는 이유는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주로 연료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해 연료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사업장일수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많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2001년 말) | <Chemical Daily News 200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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