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s 물질 검토위원회 구성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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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제6차 정부간회의에서도 POPs 물질 검토위원회 구성에 실패했다. 완경부에 따르면, 2002년 6월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6차 정부간회의(INC 6)에서 국가이행보고서 작성지침서, BAT·BEP 지침서, POPs 폐기물관리 지침서, Inventory 방식 지침서 등의 작성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으나, POPs물질 검토위원회 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2개 POPs물질에 추가할 물질을 검토할 POPs물질 검토위원회의 구성방식, 운영규정, 예산 등에 논의를 가졌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질의 추가에 대비해 화학물질 생산국가가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약이행 성과 평가를 위한 지구차원의 모니터링 네트웍크 구성 및 정보교환체계(Clearing House) 구축에는 합의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협약이행 지원방안 및 신규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했는데, 신규 재정출연 등 기술·재정지원을 중국 및 G77이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기존의 GEF기금 활용 등 신규재정 출현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침서, 기술지원 방안, 재정·운영규정이 사무국에서 준비되고 논의 참여국가에 회람될 예정인데, 일본·미국 등은 지침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 이행에 있어 자국의 재량권을 강조하는 반면 EU는 이행을 구체화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신규재정 출연정도에 따라 2003년 협약의 발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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