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덤핑 피소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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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995년 이후 전세계에서 반덤핑 피소를 2번째로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최근 발간한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 조사 발동건수 자료를 취합한 결과,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당한 나라는 중국으로 255건이며 한국은 138건으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102건), 타이완(96건), 일본(79건), 인도네시아(7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덤핑 조사 발동건수는 전세계적으로 총 1845건이며 발동한 나라별로는 미국(255건), 인디아(248건), 유럽연합(246건), 아르헨티나(167건), 남아프리카(156건), 오스트레일리아(139건) 순이다. 부문별로는 철강이 593건으로 반덤핑 조사가 가장 많이 이뤄졌고 화학(311건), 고무·플래스틱(213건), 기계·전기전자(185건), 섬유·의류(135건) 순이다. 연도별 반덤핑 조사 발동건수를 보면, 1995년 157건에서 1999년 356건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0년 281건으로 주춤했으나 2001년에는 다시 330건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6건을 포함해 모두 129건에 달하며 이중 2002년 신규 제소건수는 9건으로 집계됐다. KOTRA는 세계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수입규제 조치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최근 각국이 기술표준을 늘리는 것도 보호주의의 한 경향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표, 그래프: | 세계 반덤핑조치 발동현황 | 반덤핑조치 발동/피소 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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