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 시안은 그동안 생명공학계와 시민·종교단체 등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인간배아 연구의 허용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시안이 냉동배아의 연구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치료목적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체세포 복제를 금지한 것은 생명공학 발전과 생명윤리 존중이라는 2가지 대립하는 가치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안은 앞으로 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생명윤리기본법]과 통합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합 및 통과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보완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치료목적의 체세포 복제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시안은 어떤 형태든 모든 체세포복제를 금지했다. 치료목적의 배아복제기술을 허용하면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에서는 쉽게 생식목적의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연구위원은 "아직 배아연구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목적이라도 체세포복제를 허용하면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체세포 복제를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를 무작정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일몰규정을 시안에 담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영국에서는 체세포 핵치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공자금을 사용한 인간배아 연구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민간부문의 연구는 자유로운 상태이다. 시안은 체세포 복제를 금지한 반면 인간배아 연구의 길은 상당부분 터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조직이식과 암, 퇴행성뇌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현대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다. 배아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배아의 조건을 원시선이 나타나는 시점(수정이후 약 14일) 이전으로 정한 것으로 생명공학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수정이후 14일 이전의 배아를 생명체로 보지 않은 반면, 종교계에서는 수정직후부터 생명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밖에 시안은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별로 기관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안 발표로 일단 생명윤리 관계법률 제정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 제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복제에 대해 과기부와 복지부가 모두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합의가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과기부와 복지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점도 있다. 법률의 명칭에 대해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고수하는 반면, 과기부는 [줄기세포 등의 연구에 관한 법률] 등의 명칭으로 세분화하려 하고 있다. 복지부가 생명윤리라는 이름으로 의학과 생명공학 전반에 걸친 포괄적 윤리규정을 담으려는 반면, 과기부는 우선 사회적 합의가 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명공학계는 체세포 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배아연구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23>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제약] 노바티스, 복제약은 산도스로 분사 | 2022-08-29 | ||
[제약] 화이자, 복제약 매출 24조원으로… | 2019-07-30 | ||
[제약] 셀트리온, 램시마로 복제약 시장 선도 | 2017-02-27 | ||
[제약] 셀트리온, 항암제 복제약 성공할까? | 2017-02-24 | ||
[제약] 복제약, 출시지연 담합 못한다! | 2017-01-0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