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염전 650ha에 6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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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국내 천일염전의 전업지원을 위한 2002 폐전 지원계획을 확정·고시했다. 폐전지원사업은 1997년 7월1일부터 소금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국내 천일염 생산업자들의 전업을 돕기 위해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2002년 폐전 지원계획에 의거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월 1-31일 대한염업조합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1ha당 육지염전은 최고 1066만원, 도서염전은 최고 135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또 폐전지원 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개월 이상 소금 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분의 실직대책비가 지원된다. 폐전지원 및 실직대책비 지원은 대한염업조합의 실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2002년 지원규모는 650ha에 6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997년 7월 이후 지금까지 1994ha에 220억원을 폐전지원비로 지급한 바 있다. 표, 그래프: | 염전 규모별 폐전지원비 | 폐염전 목표 및 지원실적 | 폐전 지원실적 | <Chemical Daily News 2002/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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