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폐염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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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밀린 염전 구조조정 포기 … 화학공업용 수요 252만톤 정부가 2004년까지 종결키로 한 폐염전 지원사업 내용을 확정지었다.산업자원부는 국내 천일염전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3 폐전지원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폐염전 ha당 최고 13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폐전 지원사업은 1997년 7월부터 소금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국내 천일염 생산자들의 전업을 돕기 위해 폐전 지원비 및 실직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말 종료된다. 폐전 지원실적이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효과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폐전 지원금은 수입 소금에 부담금을 부과해 조성한 염 안정기금의 잔액을 사용한다. <2003년 폐전지원 계획>에 따라 폐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8월 한달 동안 대한염업조합에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1ha 당 육지염전은 최고 1066만원, 도서염전은 최고 135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염전의 규모 및 용도전환의 가능성을 감안해 대규모 염전보다는 소규모 염전에, 육지염전보다는 도서염전에 더 많은 지원비가 지급되도록 산정됐다. 또 폐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염전에서 3개월 이상 소금 생산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5-90일분의 실직대책비가 지원된다. 폐전 지원 및 실직대책비 지원은 대한염업조합의 실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2003년 지원신청 규모는 723ha, 67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는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165ha, 237억원을 폐전 지원비로 지급한 바 있다. 소다회, 가성소다, 염료 등 화학제품 생산용으로 쓰이는 국내 화학공업용 염 수요는 2002년 252만3000톤으로 집계됐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국내 천일염전 현황 | 폐전 지원실적 | <Chemical Journal 200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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