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중앙의 각부처가 96년 사업추진을 위해 재경원에 제출한 예산요구액은 총 39조6338억원(주요 신규·계속사업비 기준)으로 95년 예산배정액 23조 7199억원에 비해 67.1%가 늘어났다. 이중 산업계의 지원과 직결되는 통산·과학예산의 요구액은 6조201억원(계속:5조 6030억원, 신규:4171억원)으로 95년보다 76.7%가 늘었다.세분해 보면 공업기반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자금이 4520억원으로 95년 지원액 1888 억원보다 무려 2632억원이 늘었고 공업발전기금은 2520억원으로 855억원이 증가됐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기금 (중진공 관리)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지방자치단체와 연계지원)의 요구액은 2520억원 및 3000억원으로 95년대비 각각 1645 억원 및 1600억원이 늘어났다.무역회사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활동 등에 따른 리스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출보험기금 출연액 역시 95년 1000억원에서 2037 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담보부족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요구액도 4900억원으로 95년 책정액보다 600억원이 늘어났다. 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한 특정연구개발사업비는 4112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00 억원으로 95년대비 각각 두배가량 늘어났다. 이밖에도 집단에너지공급 사업비가 2778 억원 요구됐으며 중질유분해·탈황시설 건설사업(1000억원), 생물산업관련 안정성 및 효능평가센터 건립(100억원) 등의 신규사업분야도 제시됐다.산업지원분야 이외의 96년 주요 예산요구액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11조1475억원, 농수산개발 6조3540억원, 사회개발 4조7003 억원, 교육·문화 3조2616억원, 생활환경 개선 1조4096억원 등이다. <화학저널 1995/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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