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7월 PL법 상담 10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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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중소기업 상담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6월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 PL법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7월말 현재 총 10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내용별로 보면 PL법의 개요, 적용여부 등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PL법 보험가입 관련 상담 215건, 관련 시스템 구축 상담 137건, 정부 지원책 문의 121건, 분쟁시 책임범위 관련 상담 63건 등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PL법 분쟁대책 가운데 하나인 PL법 보험가입이 법 시행 이후 급증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가입된 보험 유효계약건수 누계는 2002년 1월말 현재 205건(11억원), 6월말 340건(18억원)에서 7월말 852건(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제조물 결함 배상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식당용 가스 레인지 화재사고 △정수기 누수 및 화재 사고 등 5건에 불과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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